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물가상승, 복지혜택감소 등 사회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지원 정책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것이 다자녀가구 혜택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다한들 세자녀이상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양육비가 상당하기에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지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다자녀가구의 아파트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 지원 등 주거지원은 물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별로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자녀 혜택 : 주거지원
자녀가 많아질수록 가족을 위한 새 보금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을 할때쯤이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넒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나 주택 등 좋은 집을 구하는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일 경우 다음과 같은 주거지원으로 일반가구보다 좀더 유리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미성년 3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서는 1세대 1주택기준으로 아파트(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외에도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면 일반공급과 청약경재없이 별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무주택기간, 거주기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구상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취소는 되나 이후부터 특별공급 재신청을 불가하니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계획이 없던 출산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의 10%가량을 다자녀가구를 위해 우선공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선공급신청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별도신청없이 일반공급신청자에 지원되므로 일반지원보다 당첨률이 높은데요. 세자녀 국민임대주택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모집공고일 당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으로 무주택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합니다.
③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 · 월세자금 저금리 지원
자녀가 3명이상이 다자녀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는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과 아파트(주택)구매시 이용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안정 구입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로 기금을 잘 이용하면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자녀 혜택 : 도시가스 · 전기요금 할인
신생아 아기들은 작은 온도변화에도 민감하기때문에 요즘같이 추울때는 24시간 난방을 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습도도 알맞게 조절해줘야 하고 미세먼지등으로부터도 보호해줘야 하는데요. 식구가 한명만 늘어나도 가스와 전기사용량이 많아지고 집안 환경이 확 달라지는데, 세자녀 이상을 키운다면 부담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추운겨울을 나기 위한 다자녀가구 혜택을 알아볼게요.
①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3자녀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월 최대 6천원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역난방으로 보일러(난방)없이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월 최대 420원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도시가스사업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3자녀 전기요금 할인
3자녀 이상 또는 손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서 20%로 최대 12,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아파트에 거주중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식구가 늘어나면서 차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값이 부담되긴 하지만 여행을 갈때나 가까운 마트로 쇼핑 갈때도 필요한 것이 자동차이므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합니다. 3자녀일 경우에는 자동차 실내공간도 넉넉해야해서 SUV같은 대형차가 필요한데요.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차량
·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이하), 이륜차(250cc이하)
차량구입이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차량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도록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되며, 면제혜택은 1가구 1차량만 해당되기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를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청이나 시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난방 할인, 국립수목원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외에도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지원, 다둥이카드 등 다자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시기 바라겠습니다.
